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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61 - 8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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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전지역 주민의 인식분석과 원전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분석을 통해 원전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용성, 주민참여간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부지의 선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뿐만 아니라 지역지원사업 예산활용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역시 원전수용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주민에 대한 인식분석결과에서 원전의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효과인식은 원전수용성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유의한 영향력이 없었다. 셋째, 인식분석결과에 의하면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부지선정 및 지역지원금 배분관련 의사결정에서의 주민참여도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넷째, 원전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타 회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원전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원전지역에 대한 지원을 약속으로 원전을 유치하였으나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지역주민과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금 집행에 있어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원전 입지시점과 지역지원금 집행시점 모두에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통한 갈등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전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 원자력 수용성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지원사업 #Nuclear acceptance #Participation #Supporting business near the Nuclear Power Plant #참여 #특별회계 #Budget execution ration #원전수용성 #예산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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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상 / 1996 / 수질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에 관한 연구 / 한국정책학회보 5(2):90~112 google schola 권기현 / 2015 / 원전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결정과정의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서용 / 2014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인의 원자력 수용성 태도변화 분석 / 한국정책학회보 23(3):57~90 google schola 김광구 / 2013 / 갈등해소 기제로서의 주민투표제도 개선방안 연구: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7(3):85~116 dbpia 김송이 / 2015 / 광역관광개발에서 지역간 협력 요인이 사업집행 성과에 미치는 영향 / 관광레저연구 27(9):79~96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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