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따른 제소권 원고적격에 대한 소고 - 2014추521 전원합의제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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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71 - 39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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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상 지방의회의 의결은 결국 그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기관에 의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유일하게 적법성에 대한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가능한 한존중되어야 하는 취지로 더불어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조례안은 이미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국가의 지도⋅ 감독권을 규정한 제172조는 충분히 조항의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중층구조로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빌미로 항상 그 지도⋅감독권을 상급 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기초지방의회의 재의결사항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제소권이 없다면서 원고적격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판단할 경우 그 위법상태는 구체적 사후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위법한상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국가가 지방자치행정의 합법성을 감독하고 국가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례의 제정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된 제172조의 법취지에도 위배될 우려가 있어 대법원판결처럼 제소권의 원고적격을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불어 위법의 우려가 높은 조례안에 대해 사후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쳐 무효화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자치입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야기하며, 회복하기 어려운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초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해서도 주무부장관의 직접제소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위법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에 대한 절차적 통제규정으로서 그 자체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나아가 지방의회의 법률상의 권한을축소시키거나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Local Autonomy the decision of the provincial councils can only be controlled by legitimacy if lawsuits are filed by the supervisory bodies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This means that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local autonomous bodies should be respected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the state’s involvement in local autonomy is understood to be desirable as far as possible. However, the ordinance for violating the Act is outside the scope of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and Article 172, which prescribes the right of the state to supervise and supervise, Korea has always been giving guidance and supervision to higher self-governing bodies in order to operate local self-government system with middle-level structure of basic autonomous entity and metropolitan autonomous entity. The Supreme Court denied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had no right to complain about the re-affirmation of the basic local council. But in this case, the state of illegality must continue to be illegal unless it is controlled specifically and externally. In order to ensure that the state oversees the legalit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maintains the unity of national laws and ordinances. It is not desirable to reduce the eligibility of the plaintiffs’ right of appeal as in the cas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because there is a risk of violation of the purpose of the Article 172, which was established as an institutional apparatus for correcting the enactment. In addition, neglecting the ordinances that are highly concerned about illegal acts after being subjected to judicial review and invalidation causes wasting of local administration, causing loss of the residents’ confidence in self - governing legislation, confusion of difficult - to - recover laws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right of direct appeal by the Minister of Justice on the resolution of the basic provincial councils. This is not a violation of the powers of the local council itself as a procedural control regulation on the decisions of the unlawful provincial councils, nor can it be seen that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provincial councils is reduced or infringed.

#지방의회의결 #재의요구지시 #제소지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일무무효판결 #local council resolution #aspiration #petition order #supervision of local government #partial invalidation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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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지자체 조례입법, 법률가 지원이 필요하다 / 법률신문

김병기 / 1999 /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사유와 대법원제소 / 행정법연구

김종성 / 2012 /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제도에 관한 연구 / 지방자치법연구 12 (1) : 77 ~ 105

김호정 / 2009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통제 / 외법논집 33 (2) : 503 ~ 526

박균성 / 2016 / 행정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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