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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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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2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7 - 31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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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주요한 개정 논의 사항으로서는 제왕적 대통 령제와 지방자치 개정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강력한 국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 개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 대통령 탄핵에 관한 헌법규정은 제헌헌법부터 비교적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이 두 차례 이루어지면서 많은 부분에서 취약점이 노출되었다. 프랑스의 경우 1958년 현행헌법에 현재의 모습을 갖춘 탄핵을 규정한 이래로 1993년과 2007년 두 번 개정이 되었다.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개정 전 많은 부분에서 나타났던 문제점 들이 대폭 수정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크게 개정된 부분은 대통령의 탄핵사유와 정부구성원의 탄 핵의결정족수이다. 이러한 프랑스 헌법 개정은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한국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한국의 대통령 탄핵 헌법규정은 대통령의 직무집행 시기를 언제부터 보아 야 하는지,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라는 조건에 중대성 요건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바 로 그것이다. 한편, 프랑스는 한국과 매우 비슷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은 대통령제를 기본으 로 의원내각제를 가미한 체제이며, 프랑스는 의원내각제 바탕위에 대통령제를 가미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대통령이 의회다수파와 일치할 경우 양 국가 모두 강력한 대통령제 정부가 나타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분점정부, 프랑스는 동거정부가 나타난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통령 탄핵에 관해 유사한 비판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정치체제와 비슷한 프 랑스 대통령의 탄핵제도를 한국과 비교, 분석하고 고찰해 보는 것은 차후 한국의 대통령 탄핵관련 헌 법 개정 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President #Mise en accusation #Cour constitutionnelle Destitution #gravite #La Haute Cour #Commission ad hoc Cour de justice de la Republique #Devo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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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강준구 / 2010 /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검토 - 헌재결 2004. 5. 14 선고 2004 헌나 1 /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3(1) google schola 김진욱 / 2017 / 탄핵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161:5~44 dbpia 박종보 / 2010 / 헌법주석서 III / 법제처 google schola 성낙인 / 2015 /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성낙인 / 2011 / 프랑스 재판기관의 다원성과 헌법재판기관 / 공법연구 39(3):169~19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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