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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9 - 18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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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의 화학물질사용 증가는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확대시켜왔고 기존 독성물질에 대한규제와는 다른 규제를 필요로 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를 필두로 국제기구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끝에 각국의 국내법에서 규제를 수립하였다. 프랑스는 유럽연합보다 먼저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법률을 제정하였으나 이후 유럽연합의 지침에 맞추어가고 있다. 프랑스는 신고제를 유지해오다가 유럽연합의 REACH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는 그에 따라 허가제를 중심으로 등록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입증책임의 전환 논란, 투명성과 영업비밀의 보장 등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도 프랑스는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가고 있다. 특히 관리체계가 환경부를 중심으로 일원화되다시피 한 점은 각 물질마다 소관기관이 달라 규제의 효율성이 낮은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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