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자의무(Fiduciary Duty)에 대한 영미법의 해석론 비교연구

박기령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기령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57 - 91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8년 상법개정을 통해 영미법에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기본원리라고 설명하는 수임자의무(fiduciary duty)를 충실의무라는 명칭으로 우리 법에 도입하였다. 그렇지만 이 충실의무가 기존의 선관주의의무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은 충실의무를 사실상 선관주의의무와 동일한 의미의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충실의무의 입법적 기원이 되는 수임자의무를 영국법과 미국법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우리 법에서 해석하는 선관주의의무와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다음의 두 가지 내용을 확인하였다. 먼저 영국법과 미국법은 수임자의무를 동일한 내용으로 해석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 의무를 해석할 때 그 시작점 자체를 달리하여 진행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법이 수임자의무의 역할 또는 본질에 대하여 어떻게 달리 해석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비교ㆍ연구하였다. 미국법은 수임자의무를 열린 개념으로 해석하여 수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부담하는 의무 전반을 수임자의무로 해석한다. 반면에 영국은 수임자의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충성의무(duty of loyalty)야말로 진정한 수임자의무라고 해석한다. 수임자의무에 대한 미국법과 영국법의 이러한 해석태도의 차이는 결국 수임자의 범위와 그의 역할에 대한 평가, 구제수단의 차이를 야기한다. 영국법과 미국법의 수임자의무이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은 우리 법원이 이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382조의3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줄 수 있다.

The economic crisis of the late 1990s greatly affected the Korean corporate law including other financial rules. One of the significant changes for corporate law is the rule regarding directors’ liabilities. Aside from the existing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for directors, the fiduciary duty concept in Anglo-American law was incorporated into the Korean corporate law system. Without an expansive review of fiduciary principle in Anglo-American law, the Supreme Court interpreted the new fiduciary duty as an identical concept as the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judicial review of the fiduciary principle and proceeds in two substantive sections. Under the American legal system, all duties owed by a fiduciary are appropriately treated as fiduciary duties. Moreover, academic researches including cases regarding fiduciary relationship and duties, consider the boundary of a fiduciary position as open-ended. On the other hand, fiduciary law in UK and Commonwealth made an effort to pursue the existence of peculiar fiduciary duties, which are the duties that fiduciaries owe but not owed by non-fiduciaries. Considering the duty of loyalty as the peculiar fiduciary duty, the fiduciary doctrine in UK emphasize that the fiduciary duty is designed to protect proper performance of the non-fiduciary from inconsistent influences and prohibits the fiduciary from acting in a situation where he has a personal interest which is inconsistent with his non-fiduciary duty.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merican legal system and the English legal system regarding the fiduciary principle generated divergence in the scope of a fiduciary position, the function of fiduciary duties and remedies for the breach of the fiduciary duties. This comparative research on the interpretation of fiduciary doctrine suggest Korean courts how to review the article of 382-3 of Commercial Law for directors’ liabilities.

#충성의무 #이사의 충실의무 #수임자의무 #형평법 #회사법 #Fiduciary duty #Fiduciary Relationship #duty of loyalty #Equity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Brantley Phillips, Jr / 1997 / Chasing Down the Devil : Standard of Prudent Investment Under the Restatement(Third) of Trusts / Wash & Lee L. Rev 54 : 335 ~

Chizou Nakajima / 1999 / Conflicts of Interest and Duty - A Comparative Analysis in Anglo-Japanese Law / Kluwer Law International

Deborah DeMott / / Breach of Fiduciary Duty : On Justifiable Expectations of Loyalty and Their Consequences / Ariz. L. Rev 48 : 925 ~

Eileen A. Scallen / 1993 / Promises Broken vs. Promised Betrayed : Metaphor, Analogy and the New Fiduciary Principle / U. Ill. L. Rev : 897 ~

Ethan Leib / 2009 / Friends As Fiduciaries / Wash. U. L. Rev 86 : 665 ~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기령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7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6)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