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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관한 법 윤리적 고찰 - 법원의 존엄사 판결에 대한 비판적 성찰 -
외법논집
2009 .01
치료중단의 한계와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2004 .12
연명치료중단의 기준에 관한 법적 논의의 쟁점과 과제
형사법연구
2010 .01
치료중단에 있어서 사전의사표시서의 의미
형사법연구
2010 .01
G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공법적 규제 : EU의 법제와 그 시사점
행정법연구
2005 .10
연명치료중단과 형법- 독일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
2014 .01
허위ㆍ과장 광고와 사기죄
고려법학
2008 .01
연명치료중단의 기준과 절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이 가지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2009 .01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권력분립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현대적 권력분립의 새로운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
고려법학
2010 .01
정보재산권의 형사법적 보호와 한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5 .12
독일 채권법현대화법률에 따른 계약 해제시 가액반환의무에 관한 일반적 고찰
재산법연구
2008 .01
정보재산권의 형법적 보호
형사정책연구
2005 .09
取消訴訟에서의 狹義의 訴益 : 判斷要素와 判斷基準時 및 憲法訴願審判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2005 .05
형법상 의료행위와 ‘설명의무’
형사정책연구
2003 .03
被告人에게 不利한 判例變更과 遡及效禁止의 問題
동아법학
2006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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