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s the specialized highest court which has overall authority for constitutional issu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as the general highest court also plays certain role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laws and lower laws. This dual constitutionality review system has caused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two highest courts, and brought considerable legal instability in Korea. Indeed, the hyper-constitutionalization phenomenon is an example of the abusing constitutional lawsuits by people under favor of the conflicts. As a solution, the author suggests the merger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nto one big multi-supreme cour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HAN Su-Ung / 2003 / Heonbeobjaepansogyeoljeonghaeseoljip 2003 /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131 ~ 160
HEO Young / 1996 /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How to Resolve the Fri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rdinary Courts?) / Gongbeobyeongu
HWANG Chi-Yeon / 1997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대법원의 판결 (The Effects of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Rulings) / Ingwongwajeongui (255) : 29
HWANG Chi-Yeon / 1998 / Hanguk Heonbeopagui Hyeonhwanggwa Gwaje (KIM Cheol-Su Gyosu Jeongnyeon Ginyeom Nonmunjip) / Pakyoungsa : 990 ~ 1017
HWANG Do-Su / 1997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 Gosigye 42 (5) : 81 ~ 97
HEO Young / 1996 /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권한갈등을 어떻게 풀 것인가? (How to Resolve the Fri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rdinary Courts?) / Gongbeobyeongu
HWANG Chi-Yeon / 1997 /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대법원의 판결 (The Effects of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Rulings) / Ingwongwajeongui (255) : 29
HWANG Chi-Yeon / 1998 / Hanguk Heonbeopagui Hyeonhwanggwa Gwaje (KIM Cheol-Su Gyosu Jeongnyeon Ginyeom Nonmunjip) / Pakyoungsa : 990 ~ 1017
HWANG Do-Su / 1997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 Gosigye 42 (5) : 81 ~ 9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100년의 헌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헌법은 죄가 없다
관훈저널
2025 .03
-
헌법이론과 헌법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5 .12
-
민사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의 타당성 검토 : 민법연구자의 시각에서
법학연구
2016 .06
-
한국헌법론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9 .12
-
미국에 있어 ‘살아있는 헌법’ 논의에 관한 소고
헌법논총
2016 .11
-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상 적법요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
2017 .01
-
사법부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0 .01
-
한국 헌법재판제도의 성과와 과제
저스티스
2015 .02
-
헌법의 기초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소고
외법논집
2017 .01
-
내생에 첫 헌법: 헌법 읽는 청년들이 느낀 헌법이야기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20 .12
-
헌법 전문 주해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미연방헌법 제5조와 헌법의 변화
공법학연구
2016 .11
-
헌법변천에 관한 일고찰
유럽헌법연구
2016 .01
-
헌법개정과 공법학자의 역할
공법연구
2016 .10
-
한국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과 발전방안 모색
저스티스
2025 .02
-
헌법의 무의식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 증진에 관한 소고 -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의 원리적 문제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23 .03
-
헌법해석방법으로서 원의주의에 대한 검토-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
2016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