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증거로서 뇌영상증거의 한계: 역추론(reverse inference)의 문제

유소영; 전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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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소영 전진권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3 - 17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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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정 증거로서 뇌영상증거의 허용가능성 문제를 다룬다. 뇌영상 자료의 법정 사용을 옹호하는 연구자들은 기술적인 문제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뇌영상증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를 보이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뇌영상증거가 기반하는 논리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바는 뇌영상증거의 문제가 뇌신경과학에서 ‘역추론의 문제’라고 불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뇌영상증거가 허용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추론 문제가 해결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뇌신경과학자들이 제안한 이 문제의 해결책은 근본적인 난점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인 도덕적 기능의 영역에서도 유효한 해결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역추론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 고찰의 결과는 과학과 법학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뇌영상증거의 가치가 과학에서와 법정에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법정에서 뇌영상증거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평가한다.

#신경윤리 #뇌영상증거 #역추론 #뇌과학과 형법 #책임능력 #Neuroethics #Brain Image Evidence #Reverse Inference #Criminal Responsibility #Neuroscience and Crimi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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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lphs, Ralph / 2003 / Cognitive Neuroscience of Human Social Behaviour / Nature Reviews Neuroscience 4 : 165 ~ 178

Aguirre, Geoffrey Karl / 2003 / Behavioral Neurology and Cognitive Neuropsychology / McGraw-Hill : 35 ~ 46

Aharoni, E. / 2008 / Can Neurological Evidence Help Courts Assess Criminal Responsibility? Lessons from Law and Neuroscience /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24

Aizawa, Ken / 2009 / Neuroscience and Multiple Realization: a Reply to Bechtel and Mundale / Synthese 167 : 493 ~ 510

Anderson, Michael L. / 2010 / Neural Reuse: A Fundamental Organizational Principle of the Brain /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3 : 245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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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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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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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권

소속기관 명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종교학 > 기독교신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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