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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7 - 1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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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여경채용목표제가 실시되었지만 2017년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 경찰 비율은 10.8% 수준에 그친다. 경찰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성별에 따라 구분 모집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 경찰은 수적으로도 소수이고, 계급별로는 하위 직급에 편중되어 있다. 외국에서도 남성보다 여성 경찰이 적은 현상은 일반적이지만, 경찰 채용 상 성차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많은 국가에서 여성 채용 제한이 폐지되고 여성 경찰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계급이나 배치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성별 구분 모집의 정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률과 결정례, 판례를 중심으로 진정 직업 자격 이론을 검토하였다. 진정 직업 자격(BFOQ)은 사업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직무 수행 자격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등 대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예외 사유 중 하나이다. 이 논문은 경찰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별 구분 모집의 근거를 바탕으로, 여성이 경찰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되는 이유로서 강인한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경찰 업무의 본질적 부분인지, 모든 여성 또는 거의 모든 여성이 실질적으로 본질적 업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성별에 따른 구분 외의 합리적 대안은 없는지, 주장되는 성별의 특성이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것은 아닌지, 성별이 진정 직업 자격이라고 주장되는 이유가 동료, 고용주, 고객, 의뢰인 등의 선호에 의한 것은 아닌지 등을 검토한 다음, 경찰 업무 수행에 있어 성별이 진정 직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별에 따른 구분 모집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여경 #진정직업자격 #차별 #평등 #Police #Women Police #BFOQ #Discrimination #E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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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9 / 408 F 2d 228 / 5th Cir google schola / 1971 / 442 F 2d 385 / 5th Cir google schola / 1973 / 351 N.Y.S. 2d 488 / N.Y. Sup. Ct google schola / 1977 / 433 US 321 google schola / 1982 / 691 F 2d 1364 / 11th Ci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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