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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염건웅 (유원대)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93 - 11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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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대림동 여경 사건)’으로 촉발된 여성경찰채용에 있어서 체력검사 평가 기준에 대한 논쟁을 여성정의론의 관점으로 분석하고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논쟁에 대한 기존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여성경찰의 채용시험 체력검사 기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성별분리 체력 평가 기준을 완화하거나 혹은 평가 종목에 있어 남녀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고려하자는 의견이다. 두 번째 주장은 여성경찰 채용시험 체력 기준의 상향 및 평가 종목 변경에 대해 성별 구분 없는 기준 혹은 여성경찰의 체력평가 기준을 상향하자는 의견이며 세 번째는 체력검사 평가 기준의 근본적 문제인 경찰의 성별구분모집에 대해 재고하자는 의견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주장에 대해 여성 정의론의 관점에서 고찰한 결과, 여성경찰채용에 있어서 체력검사 평가 기준은 성별구분모집의 폐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이때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접근법”은 기존의 평가 기준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 체력 시험 평가 기준은 경찰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체력과 체력검사 평가 기준이라는 것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위한 절차적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여성정의론 #여성경찰 #여성경찰 체력검사 평가기준 #성별구분모집 #역량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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