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중앙행정기관의 미시적・거시적 비교연구: 기능별 조직규모를 중심으로

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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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호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27 - 16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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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유사성을 지닌 한일 국가관료제간에 기능의 내용과 조직규모 상 차이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아가 이러한 차이점은 미래의 한국정부 기능에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들 질문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의 47개 부처 중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능들을 가장 높은 비율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법무부, 환경부(이상 규제정책 기능), 산업통상부, 교육부(이상 분배정책 기능),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이상 재분배정책 기능), 외교부(외교정책 기능)의 대기능들과 이에 상응하는 일본 성청의 대기능들을 비교분석하였다. 다시 말해 미시적 차원에서 양국 중앙행정기관의 대기능간 내용 및 조직규모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하였고, 거시적 시각에서 기관유형별 양국 간 조직규모 상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규제기관은 일본의 상대기관에 비해 대체적으로 약 2배의 인력규모를 지니고 있었으며, 분배기관은 1.5배, 그리고 재분배기관과 외교기관은 각각 80%와 40% 수준의 인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한국 정부가 사회복지･보건서비스, 노후생활보장, 고용안정에 힘을 쏟는 선진국 형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불확실한 국제정세에 대비하기 위한 외교역량을 한층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중앙행정기관은 정책영역을 불문하고 잘 발달된 지리적 구조, 즉 각 지역에 ‘지방지분부국’을 설치하고 중앙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한일 중앙정부기구의 비교연구가 간과한 실, 국 차원의 대기능간 내용 및 조직규모 상의 미시적 비교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Are there distinctions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entral government bureaucracies in terms of organizational size and functions? If so, what are those differences? Answering these two questions form the main focus of the study. This study compared the functions of seven ministry-level Korean central government bureaucracies that are internationally universal or representative of government agencies found worldwide (i.e., Ministry of Justice, Ministry of Environment-regulatory agencies,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inistry of Education-distributive agencies,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redistributive agenc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diplomatic agency) with those of corresponding Japanese bureaucracies. More specifically, at the micro level,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bureau-level agencies between the two nations with respect to function and organizational size. At the macro level, this study also tried to identif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each type of agenc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regards to organizational size. This research found that there were about twice as many employees at Korean regulatory agencies compared with corresponding Japanese agencies. Further, Korean redistributive and diplomatic agencies were staffed at about 80% and 40%, respectively, of the levels documented for corresponding Japanese agencies. However, Korean distributive agencies were found to be about 1.5 times larger than corresponding Japanese agenci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adequately staff relevant agencies in order to pursue a developed welfare state model focused on social welfare, health services, and social and employment security, as well as to revamp diplomatic capability. In addition, Japanese central government bureaucracies tend to establish and promote well-developed “geographical structure” – i.e., regional bureaus - regardless of agency types, and to directly take charge of their own tasks in each region. This study mad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Korea-Japan comparative studies of state bureaucracies in that analyses were performed at the bureau or micro-level – a research area that was neglected in prior studies.

#한일 비교연구 #기능 #조직규모 #정책유형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pan #function #organizational size #agency types

참고문헌 (41)

참고문헌 신청

강형기 / 2006 / 한？일 지방분권정책의 현상과 평가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3):5~27

국제무역연구원 / 2015 /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20개 경제권 (73개국)을 중심으로 / Trade Focus 14(3):1~134

김두래 / 2015 / 미래지향 적 정부조직 설계 방향 및 국가 간 정부기능 비교 연구

김병섭 / 2008 / 휴먼조직론 / 대영문화사

김종성 / 2000 / 다원주의 관점에 의한 한일 중앙 행정기구의 비교 / 행정논총 38(2):15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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