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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석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3 - 11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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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연합의 정부기능분류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우리와 가장 제도적･문화적인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인구구조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패턴이 흡사하여 우리의 공공인력 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일본의 입수 가능한 최근 9년치의 자료를 사용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의 행정조직은 저출산 고령화와 같이 환경변화에 대응한 각 부처의 인력규모 변화 요구를 수렴하여, 내각 주도 하의 장기적이고 일관된 인력정책이 수반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처 개편에 맞춰서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부문 인력구조 개편보다는 국가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원칙 하에서 시행되는 공공부문 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인력규모 변화 #인구구조 #일본 #정부기능 분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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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성 / 2008 / OECD 주요국가의 지방정부인력규모 비교연구: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2(2):169~190 google schola 김정훈 / 2013 / 정부 상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의 상훈제도 현황 및 개혁을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2(3):107~133 google schola 김태일 / 2000 / 우리 나라와 OECD 국가의 공무원 규모 비교 분석 / 한국행정학보 34(1) google schola 김태일 / 2012 / 정부인력 규모와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 정부학연구 18(1):185~215 dbpia 이윤석 / 2011 / 기업정년제도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 법학연구 (41):411~42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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