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외교 기능의 일원화 정책 변천사: 관계 조직 간 대립과 개편을 중심으로

양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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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준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경제사학회 경제사학 경제사학 제48권 제2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89 - 22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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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통상-외교 기능에 대한 일원화 모색 과정을 1차 사료에 기초해 살펴본다. 일제시기 한국인들은 외무성과 무역성 대립으로 통상-외교 부문 일원화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해외원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통상-외교 기능 일원화는 해결해야 할 필수적 문제가 되었다. 고도경제성장이 진행된 1960년대 한국정부는 정부조직법을 통해 통상-외교 기능의 일원화를 추진하였으나,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가 대립하였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과 강력한 수출정책의 확대는 보다 일원화된 통상-외교 기능을 요청하였다. 통상-외교 기능 일원화와 관련한 기존 논의는 제5공화국 이전 통상-외교 정책 담당 기관 사이에 확실한 역할 분리가 존재했다고 파악하였지만, 정부수립 직후부터 1980년대까지 해당 기능은 구분되지 못하고 중첩되어 있었다. 외무부,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는 통상 기능을 두고 대립하였고, 정부는 주로 외무부 중심의 일원화를 강조하였다. 1990년대 냉전체제의 해체와 한미통상 마찰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렬 등을 계기로 관계 기관 간 마찰은 더욱 심화되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수립부터 지속적으로 외교조직 중심으로 추구되었던 통상-외교 기능 일원화 논의는 1998년 외교통상형 모델로 수렴되었다. 한국의 경제규모 확장과 대외관계의 변화는 통상-외교 기능의 재구조를 요청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구조화 방식이 진행되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cess of seeking unification of Korea’s trade and diplomatic functions based on primary source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Koreans recognized the need for unification of trade and diplomatic function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Trad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unification of trade and diplomatic functions became a crucial issue to be addressed in order to secure stable foreign aid. In the 1960s, during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the Korean government attempted to unify trade and diplomatic functions through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but faced conflicts between the Economic Planning Boar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The expansion of heavy chemical industries and the implementation of strong export policies in the 1970s further necessitated a more unified trade and diplomatic function. Existing discussions on the unification of trade and diplomatic functions have understood that there was a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the institutions responsible for trade and diplomatic policies before the Fifth Republic. However,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until the 1980s, these functions were not clearly separated and often overlappe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he Economic Planning Board, the Ministry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Ministry of Finance clashed over trade functions, with the government mainly emphasizing unification centered around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the 1990s, with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system, trad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 breakdown of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the fric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intensified. Ultimately, the ongoing discussion of unifying trade and diplomatic functions, which had been pursued mainly through the diplomatic organiza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verged into the diplomatic and trade model in 1998. The expansion of Korea’s economic scale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called for a restructuring of trade and diplomatic functions, and corresponding structuring methods were im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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