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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29 - 1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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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6년 이후 김해시의 부산 취수원 인근 매리공단 추진에 대한 부산과 양산의 대응과정을 개발과 보전의 프레임을 통해 분석해 본 것이다. 상류의 김해와 하류의 부산은 각기 개발의 정당성과 보전의 정당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2006년 초기에는 진정한 담론을 통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보였으나 환경영향의 최소화를 통해 입지를 주장하는 개발 프레임과 절대불가의 보전 프레임이 충돌하게 되고 대체부지확보라는 대안을 기한 내에 찾지 못하면서 김해시의 매리공단 허가, 부산과 양산시민의 법적 대응으로 정책분쟁이 심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분쟁의 과정을 시간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결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시간적 관점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 낙동강 상류와 하류집단 간의 프레임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개발과 보전의 프레임이 합리적 절차를 따랐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절차의 함정에 빠진 경우, 상류와 하류의 집단들은 각자를 도덕적 타자로 인정하고 상호 이해하는 열린 담론이 정책분쟁해결의 단초임을 제안했다. 따라서 현재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총량규제 등의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열린 담론이 부여되고, 법원의 최종판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 집단은 프레임의 재구성을 통해 이를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개발과 보전의 프레임 #정책분쟁 #김해 매리공단 #시간적 이해 #framing processes #policy controversies #Maeri industrial complex siting #time difference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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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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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사회과학연구의 논리》 google schola Benford, Robert D. / 2000 / Framing Processes and Social Movements: an Overview and Assessment 26 : 611 ~ 639 google schola Braun, D / 1999 / Interests or Ideas? An Overview of Ideational Concepts in Public Policy Research : 11 ~ 29 google schola Dryzek, J. / 1997 / The Politics of the Earth: Environmental Discourse google schola Farmer, D. J. / 1995 / The Language of Public Administration: Bureaucracy, Modernity, and Postmodernity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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