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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관료제는 개발주의와 효율성과 합법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민주주의는 개발주의에 밀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소중한 보전주의와 다양성을 내포하는 민주성의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관료제의 개발프레임과 민주주의의 보전프레임 간의 분쟁과 딜레마 상황이 왜 초래되는지를 프레임 분석의 관점에서 규명해보고자 했다. 원효터널 분쟁은 과학적 합리성에 충실하고 절차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휘되었더라면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조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였다. 그러나 양 집단은 모두 분쟁의 원인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리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면서 세력 확장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료제는 시급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민주주의는 목숨을 건 단식으로 심각성을 표현하면서 감정과 욕심이 뒤섞여 서로 타협하기 어려운 견고한 프레임을 형성하고 충돌하게 된다. 결국 대법원에 의해 민주주의 프레임이 도태되기까지 분쟁은 지속된 것이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분쟁과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료제가 절차적 합리성과 소수자의 가치를 내포한 민주주의를 내재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관료제와 민주주의가 조화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천성산 원효터널 분쟁의 배경과 과정
Ⅳ. 원효터널 분쟁의 프레임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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