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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지선 (고려대학교) 최흥석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73 - 305 (35page)
DOI
10.21888/KPAQ.2018.6.30.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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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팔당 상수원관리지역 규제정책과 주민지원사업을 둘러싼 갈등에 관한 ‘한강상류 지역주민들의 인식 프레임’과 ‘상류주민들에게 투영된 환경부 및 한강청 공무원들의 인식 프레임’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Lewicki, Gray, & Elliott(2003)의 8가지 갈등 프레임 유형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양측의 갈등 프레임은 분명한 차이를 드러냈다. 권력 프레임과 사회적 통제 프레임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갈등 프레임에서 갈등당사자들 간 프레임 부조화가 현저히 나타났다. 팔당 규제정책과 주민지원사업을 비판하는 주민들의 갈등프레임은 정부정책에 의한 팔당상수원 오염이라는 위험 프레임과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손실프레임을 바탕으로 부정적인 정체성 및 특성부여 프레임이 지배적 프레임으로서 작동하고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갈등상황을 해석하는 상황요약 프레임을 구성하게 만들고 그들이 선호하는 갈등관리 프레임을 결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주민과 정부의 견해 차이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적 함의 도출뿐만 아니라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이론적 분석에도 유용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프레임 분석 및 선행연구 논의
Ⅲ. 팔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규제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갈등 프레임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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