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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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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2.1
수록면
11 - 369 (3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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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과정에서 각 이해관계집단들의 집단프레임 내용과 구조, 그리고 프레임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인식을 고찰하였다. 입지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 이들 이해관계자의 의식 속에 자리한 집단해석 정향의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 결과, 각 이해집단은 입지갈등의 특정 이슈들에 대해 서로 충돌 혹은 동조하면서 각기 독특한 해석적 공동체로서 존재하였으나 담당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시설을 주도적으로 입지시켜야 할 입장에서 설득적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적 갈등관리를 위한 인식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더구나, 담당 공무원 집단의 경직된 개념체계와 강한 성과 프레임은 정책대상집단의 적대적 재프레임을 활성화시켜 합의형성을 어렵게 하는 주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 외에도 본 연구는 입지갈등사례 분석을 통해 각 이해집단의 갈등프레임을 구체적 맥락 속에 위치시킴으로써 입지갈등의 심화기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할 수 있었으며, 입지과정에서 각 이해집단들의 갈등대응과 관리방향에 대한 실천적 함의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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