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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9 - 29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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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adays the development of modern industry based on high technology brought about various issues on damage compensation by torts. In relation to the TMI Accident(1979) in U.S.A, Chernobyl Accident(1986) in the former U.S.S.R and JCO(1999) Accident in Japan, it became a hot issue to decide the scope of nuclear damage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At the beginning evacuation cost and prevention cost. etc were excluded the scope of nuclear damage, they were included as a nuclear damage by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However, the argument on stigma damage was not set up as yet. In this regards it is useful to study the possibility of the stigma damage supposing the occurrence of nuclear accident in our country. Based on the above study, this thesis suggests some directions for stigma damage by nuclear accident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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