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Schleswig-Holstein주, Niedersachsen주 및 Mecklenburg-Vorpommer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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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성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7 - 19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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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산화탄소 저장법은 연방(Bund) 차원에서 단지 CCS저장을 위한 법적 프레임만을 미리 정하고 있을 뿐, 오히려 Schleswig-Holstein주(Land), Niedersachsen주, Mecklenburg-Vorpommern주 등에게 저장 리스크의 예방을 떠넘기고 있다. 주들은 영구저장의 테스트와 실증이 특정지역에서만 허용할지, 아니면 특정지역에서 허용하지 않을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대중들은 가능한 한 계획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계획안에 관한 신청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데, 주들은 이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자세한 요건을 정할 수 있다. Schleswig-Holstein주 및 Niedersachse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이 불승인지역 지정이나 이산화탄소수송관 신청전 대중참여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Mecklenburg-Vorpommern주 이산화탄소-저장배제법’은 12해리영역 안 연안을 포함하여 Mecklenburg-Vorpommern주 고권지역에서 이산화탄소의 지질학적 저장을 아예 배제시키고 있다. 주의 배제 가능성은 독일에서 CCS기술을 구현하는데 매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스저장의 장기간 거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보면, 주의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차원에서 하는 주의 활동은 물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연방 국가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의 장점을 드러내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특별히 기술의 완전한 배제를 대안으로서 실현할 때에만 적용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이산화탄소 저장관련 입법 방향을 논의할 때는 독일 연방 이산화탄소저장법과 Schleswig-Holstein주 이산화탄소저장법 및 Niedersachsen주 이산화탄소저장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수송관의 계획확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대중이 일찍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중들은 가능한 한 계획확정할 의무가 있는 사업계획안, 특히 이산화탄소 수송관의 기술, 상황 및 크기에 관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의 계획확정절차 개시 전에, 다시 말해서 계획확정을 신청하기 전에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중에게는 의견제출 및 토의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Das KSpG stellt einen Rechtsrahmen für die CCS-Speicherung bereit, gestattet den Ländern wie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und Mecklenburg-Vorpommern aber die Verhinderung der Speicherung. Die Länder können bestimmen, dass eine Erprobung und Demonstration der dauerhaften Speicherung nur in bestimmten Gebieten zulässig ist oder in bestimmten Gebieten unzulässig ist. Die Öffentlichkeit ist möglichst vor Antragstellung über das planfeststellungspflichtige Vorhaben zu informieren, dabei können die Länder die näheren Anforderungen an das Verfahren bestimmen. Eine Erprobung und Demonstration zur dauerhaften Speicherung und die dauerhafte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sind in Schleswig-Holstein und Niedersachsen in den nicht zugelassenen Gebieten nicht zulässig. Vor Einleitung eines Verfahrens für die Planfeststellung von Kohlendioxidleitungen ist gemäß § 4 Absatz 1 Satz 2 bis 4 KSpG eine frühzeitig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sicherzustellen. Auf dem Hoheitsgebiet von Mecklenburg-Vorpommern einschließlich des Küstenmeeres innerhalb der 12-Seemeilenzone wird die geologische Speicherung von Kohlendioxid ausgeschlossen. Die Ausschlussmöglichkeit der Länder stellt ein erhebliches Erschwernis für die Umsetzung der CCS-Technik in Deutschland dar. Angesichts der Ungewissheit des Langzeitverhaltens der Einlagerung des Gases ist die Aktivierung des Landes als politische Ebene, auf die das Landesvolk durch Wahlen Einfluss hat, allerdings nicht unsinnig, sondern bedeutet die Aktivierung der Vorteile einer bundesstaatlich gegliederten Demokratie. Dies gilt insbesondere dann, wenn man sich als Alternative den gänzlichen Ausschluss der Technik vergegenwärtigt. Vor Einleitung eines Verfahrens für die Planfeststellung von Kohlendioxidleitungen hat gemäß KSpG in Korea auch wie Länder Schleswig-Holstein, Niedersachsen eine frühzeitige Beteiligung der Öffentlichkeit sicherzustellen. Die Öffentlichkeit ist soweit wie möglich vor Antragsstellung über das planfeststellungspflichtige Vorhaben, insbesondere über die Lage, Größe und die Technologie der Kohlendioxidleitung, zu informieren. Der Öffentlichkeit ist vom Vorhabenträger Gelegenheit zur Äußerung und zur Information im Rahmen eines oder mehrerer ortsnaher Informationstermine zu geb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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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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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 2014 / 행정법강론 / 박영사

김성수 / 2014 / 일반행정법 / 홍문사

조인성 / 2015 / CCS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일 ‘Schleswig-Holstein 주 CO2 저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법학논총 22(1):101~124

조인성 / 2015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의 사업화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방안 - 일본, 미국 및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유럽헌법연구 (17):713~748

조인성 / 2014 / 독일 ‘CO2 영구 저장의 실증에 관한 법’상 계획확정절차와 그 시사점 / 가천법학 7(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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