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BImSchV)」상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 시설

조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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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성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8 - 164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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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는 종래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9a조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압축을 위한 시설이 현실성이 있는지를 먼저 심사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 시행령 제14조 규정은 「CCS 지침」 제33조 및 「2001/80/EG 지침」 제9a조, 그리고 「IE 지침」 제36조를 독일법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동 시행령 제14조는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심사의무와 별도로, 이산화탄소의 포집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부지를 확보해야 할 의무를 떠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은 CCS 기술의 추후 투입과 확장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내용은 2004년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9a조에 비하여 내용적으로는 개정되지 않았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먼저 사업자는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용량을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i) 적합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리고 ii) 이산화탄소 수송시설에 대하여 접근하는 것과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또한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문에 따르면,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문은 300메가와트 또는 그 이상 전기를 생산하는 기존 시설의 용량이 확대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문은 사업자가 심사의 결과를 관할 행정청에 명시해야 할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 제2항은 동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긍정적 출구에서 그 법적 효과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제1항에서 말하는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 운영부지 위에 이산화탄소 포집 및 압축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충분히 넓은 부지를 확보해 놓아야 한다. 유럽연합 「CCS 지침」 제33조 제2항 제2문이 말하는 행정청의 심사권은 「연방이미씨온방지법」의 규정들로부터 나온다. 그에 따르면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허가요건이 제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로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 「제13차 연방이미씨온방지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내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포집시설 설치의무자는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포집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발전소나 그 밖의 이산화탄소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이 포집시설과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무자가 포집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

§ 14 – wie auch schon bisher § 9 a der 13. BImSchV 2004 – enthält eine Pflicht zur Prüfung der Realisierbarkeit von Anlagen zur Abs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endioxid. Die Regelung dient der Umsetzung von Art. 33 der CCS-RL und Art. 9 a der RL 2001/80/EG bzw. Art. 36 der IE-RL. § 14 übernimmt die dortigen Pflichten zur Flächenfreihaltung für Einrichtungen zur Abscheidung von Kohlendioxid, abhängig von vorgelagerten Prüfpflichten. Die Vorschrift bereitet den späteren Einsatz und die Verbreitung der CCS Technologie damit vor. Der Regelungsinhalt von § 14 ist inhaltlich unverändert gegenüber § 9 a 13. BImSchV 2004 (BR-Drs. 676/12, 177). § 14 Abs. 1 bestimmt die Prüfkriterien. Demnach hat der Betreiber vor Errichtung einer Anlage zur Erzeugung von Strom mit 300 Megawatt oder mehr zu prüfen, ob geeignete Kohlendioxidspeicher zur Verfügung stehen und der Zugang zu Anlagen für den Transport des Kohlendioxids und die Nachrüstung von Anlagen für die Abscheidung und Kompression von Kohlendioxid technisch möglich und wirtschaftlich zumutbar ist. § 14 Abs. 1 S. 2 bestimmt, dass S. 1 für die Fälle entsprechend gilt, in denen die Kapazität einer bestehenden Anlage um eine Anlage zur Erzeugung von Strom mit 300 Megawatt oder mehr erweitert wird. § 14 Abs. 1 S. 3 enthält die Verpflichtung, das Ergebnis der Prüfung der zuständigen Behörde darzulegen. § 14 Abs. 2 regelt die Rechtsfolge bei positivem Ausgang der Prüfung nach § 14 Abs. 1. Der Betreiber hat in diesem Fall eine hinreichend große Fläche für die Nachrüstung der für die Abscheidung und Kompression erforderlichen Anlagen freizuhalten. Das in Art. 33 Abs. 2 S. 2 der CCS-RL genannte Prüfrecht der Behörde ergibt sich aus den Regelungen des Bundesimmissionsschutzgesetzes (Begründung zu § 9 a 13. BImSchV 2004, BR-Drs. 214/11, 87). Danach müssen die Genehmigungsvoraussetzungen für die Errichtung und den Betrieb von Anlagen vorliegen. Neu zu errichtende Kraftwerke mit einer Nennleistung von 300 MW oder mehr dürfen nach Maßgabe der Regelungen des Elektrischen Wirtschaftsrecht in Korea(§ 7) außerdem nicht mehr ohne die Prüfung genehmigt werden, dass die Nachrüstung des Kraftwerks mit der CCS-Technologie möglich und zumutbar ist und geeignete Kohlendioxidspeicher sowie Transportmöglichkeiten zur Verfügung stehen. Sind diese Voraussetzungen erfüllt, hat der Anlagenbetreiber die für die Nachrüstung des Kraftwerks erforderlichen Flächen freizuhal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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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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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ckmann, Nina / 2012 / Das neue CCS-Gesetz ? Uberblick und Ausblick / NVwZ

Dietrich, Lars / 2007 / CO2-Abscheidung und Ablagerung (CAA) im dt. und europ / EnergieumweltR

Donner / 2006 / Kohlendioxidarme Kraftwerke ?CO2-Sequestrierung: Stand der Technik, okonomische und okologische Diskussion

Hansmann / 2011 / Landmann/Rohmer, UmweltR IV, 4. BImSchV, § 1, 63. Erg.-Lfg

Hellriegel, Mathias / 2008 / CO2-Abscheidung und ?Ablagerung, Teil 1; Anwendbarkeit und Anforderungen des geltenden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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