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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09 - 2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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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 ment(1984)’ to the Korean Army.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iscusses three main points: first, a general description of the Convention; secondly, types of torture and other acts of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which might occur in the Army; thirdly, the obligation of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into the Korean Army. The author concludes that in the Army, acts of torture or other cruel acts can be committed and the victims should be protected more efficiently considering the Army’s characteristics of ‘closed space’ and ‘hierarchical system’. The author find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Defense generally apply this Convention appropriately, however, he recommends to the Government that in the near future two actions a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especially against torture: first the recognition of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another State Party(Article 21) and secondly, the competence of the Committee to receive and consider communications from or on the behalf of individuals. (Article 22)
#가혹행위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제인권법 #군대 #인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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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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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 2005 /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국방부 인권팀 / 2007.9.7 / 국제인권법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김태천 / 2005 / 고문의 정의 :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87) google schola 박기갑 / 2005 / 2002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제3부의 방지소위원회 및 제4부의 국가예방기구 제도의 국내적 도입에 대한 고찰 google schola 박기갑 / 2005 / 고문방지협약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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