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89 - 111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여 국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불안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에 비례하여 이러한 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우선시되고 있으며, 이들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하는데 경찰력을집중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처럼 범죄 진압에 치중하다보면 자칫 수사과정에서 고문이 재등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0년 서울 양천서 고문사건은 그러한 우려가 단지 우려에 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재판소는 최근 Gäfgen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생명의 위험에 처한 피해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범죄자를 고문해도 좋은가라는 물음에 대해 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을 지적하면서 인권보장의 중요성을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 논문은 이 판결을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나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문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문 #수사 #인권 #경찰 #검찰 #torture #human rights #investigation #police #prosecuto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Benda, Ernst / 1995 / Die Notwendigkeit bereichsspezifischer Regelungen fur Informationseingriffe dedr Sicherheitsbehorden-Erfahrungen aus dem Volkszahlungsurteil- / Schrift google schola Bielefeldt, Heiner / 2005 / Das Folterverbot im Rechtsstaat / Rettungsfolter im modernen Rechtsstaat : 95 ~ 106 google schola Brugger, Winfried / 2006 / Einschrankung des absoluten Folterverbots bei Rettungsfolter? / APuZ 36 (2006) : 9 ~ 15 google schola Gollwitzer, Walter / 2005 / Menschrechte im Strafverfahren / Kommentar google schola Heinrich, Stephan / 2007 / Innere Sicherheit und neu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technologien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