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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인도법논총 人道法論叢 第25號
발행연도
2005.8
수록면
57 - 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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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 11 테러 참사와 이후 밀어닥친 ‘테러와의 전쟁’은 기존 국제 정치, 경제, 군사 질서는 물론, 전통 국제법 질서의 地軸을 뒤흔든 미증유의 ‘일대 사건’ 이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체포한 ‘테러 용의자’들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남부 관타나모灣 소재 미 해군기지 (약 550여명) 등에 기소 없이 3년 이상 억류하면서 각종 신문기법을 사용하여 비인도적 가혹행위와 고문을 가한 증언과 정황증거들이 잇따르고 있다. 또 미국은 일부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위험이 있는 국가에 인도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고문위험국가로의 송환금지 원칙을 위반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國際聯合憲章의 인권존중 원칙 천명, 그리고 國際聯合總會가 채택한 世界人權宣言(1948) 및 뉴욕에서 작성된 拷問防止協約(1984)에서 확립된 절대적 고문금지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강행규범으로서 그 어떤 이탈도 허용되지 않으며 국제 사회는 고문금지에 중요한 法益을 가진다. 전쟁상태, 전쟁 위협 또는 긴급 상황 그 어느 예외적인 상황도 고문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협약 규정과 관련 판결 등을 종합할 때, 拷問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의 ‘가중된 형태’로서,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잔혹성의 정도와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의 강도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은 1994. 10. 21 고문방지협약 비준 시 몇 가지 ‘양해사항’을 기탁하면서 자국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 동 조약상(제16조 및 제1조)의 의무의 범위를 한정 시키려 하고 있으므로 동 ‘양해사항’은 동 협약의 취지ㆍ목적에 양립하기 어려운, 따라서 허용가능하지 않은 留保(또는 留保附 解釋宣言)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 및 독일은 미국의 ‘양해사항’에 반대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이들 유보 반대국들은 미국과 자국 간 조약관계의 성립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므로 양자 관계에 있어서 협약은 효력을 발생하나, 다만 미국이 행한 유보의 대상이 된 협약 규정들은 양자 관계에 있어서 유보의 범위 내에서 그 적용이 배제된다. 또 관타나모灣 기지에 억류된 ‘테러 용의자’들의 경우 미국이 동 기지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을 확립ㆍ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동 ‘양해사항’에서 미국은 협약이 당사국 관할권 하에 있는 영역에서 행해진 고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私權을 부여하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으므로, 고문 피해자 또는 그 유족 등은 미국 국내법(연방불법행위청구권법 및 외국인불법행위청구권법 등)에 따라 미국 법원에 고문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비밀리에 행해지는 고문 악습을 타파하기 위해 판사가 발부하는 ‘고문영장’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은 ‘고문면허’ 제도를 창설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本末이 전도된 불합리한 접근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법적 측면과는 별도로, ‘테러와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군사적이라기보다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心理戰의 성격이 강하다. 고문은 또 다른 테러의 씨앗을 잉태하여 보복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테러와의 투쟁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테러분자들의 명분을 빼앗고, 그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과 그 동조자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 노력이 보다 실효적일 것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및 논의의 방향
Ⅱ. 拷問과 가타 잔혹행위의 유형ㆍ실태와 제3국으로의 인도
Ⅲ. 절대적 고문 금지 원칙
Ⅳ. 拷問防止協約에 대한 미국의 留保
Ⅴ. 미국의 유보의 양립성, 허용가능성과 효과
Ⅵ. ‘테러와의 전쟁’의 도덕적 기초와 ‘고문영장’ 제도
Ⅶ. 맺는 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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