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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강태우 (대구경북과학기술원부설한국뇌연구원) 허동혁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권혁상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혁신연구 산업혁신연구 제40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33 - 144 (12page)
DOI
10.22793/indinn.2024.4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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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이와 더불어 연구개발목적기관으로 별도로 지정하면서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며 이에 관한 행정행위를 수반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제도의 시행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그 어떤 법과 제도라도 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은 제도의 시행 전후로 바뀐 것이 크지 않다고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목적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과학기술 전문성에 기반한 새로운 관리 거버넌스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책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다만 이러한 논의와 별개로 연구개발목적기관들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살펴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거버넌스 #규제 완화 #연구개발목적기관 #연구 자율성 #deregulation #governance #research and development purpose institution #research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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