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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7 - 6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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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전반적인 국가 재난관리 체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와의 유사점, 차이점, 함의를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재난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초점은 두 체제의 유사점, 차이점, 함의로서 다음과 같다; ①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공통적으로 재난용어를 정의하였지만 미국정부의 노력이 더욱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였다. 한국은 선구자적 소수학자들의 용어통일은 물론이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보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재난용어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② 양국의 지방정부가 재난에 대처하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만, 미국체제는 분권화 그리고 한국제체는 집권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각 체제는 보다 원활한 재난관리를 위하여 서로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③ 두 국가에서 비정부 기관들의 역할이 비교적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각 기관이 직면한 문제는 고유한 환경 아래에서 매우 특징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세계화의 기회를 통하여 한국은 주요 세 개의 비정부 기관 조직구도를 구축하고 있다. ④ 두 체제에서 군대원리, 재난연습, 재난훈련이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소방관과 경찰관 그리고 한국에서는 소방관과 토목공무원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재난관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러한 경쟁단체들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경쟁구도를 지향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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