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 공시체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역량강화 방안

유병태; 오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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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병태 오금호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9권 제5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57 - 7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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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화ㆍ복합화 되고 있는 재난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기술의 선진화 및 방재대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ㆍ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재난관리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전년도 재난의 발생 및 수습 현황, 재난예방조치 실적, 재난관리기금의 적립 현황 등의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재난관리 공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공시항목을 제안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발적인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단계로서 취약성 단계, 재난관리역량 지표화 단계, 역량평가 및 개선단계, 지역사회 참여단계로 구분하였다. 9개의 대분류 지표항목으로서 지역재난특성파악, 재난관리 기반체계, 재난관리계획마련, 재난예방사업추진, 자원 확보 관리, 상황관리체계관리, 재난대응계획수립, 교육ㆍ훈련ㆍ정보 공유, 성과목표달성을 선정하였고, 각 대분류 지표항목에 58개의 중분류 지표항목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제안된 공시지표가 목적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스스로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New paradigm to the advancement of technologies and policies for disaster management is required for building resilient and safe society which can protect life and properties of the citizens from the complex disaster environment. In these circumstances, enhancing the capacity of disaster management of local society has become important issues, which is based on the interactive system among central authority, local authority and citizens.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Basic Act prescribes that local government should announce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in public. However, It does not describe in detail which items should be announced by local government. In this study, the public announcement items designed for explaining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are suggested.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ublic announcement system is categorized into 4 stages, such as assessing the vulnerability, indexing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evaluating and improving the capacity, and participating of local society. The 9 index categories are suggested; (1)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disaster in the local area, (2) disaster management system, (3) preparation of disaster management plan, (4) disaster mitigation project, (5) logistics of emergency resources, (6) emergency operation system, (7) preparation of disaster response plan, (8) participating and sharing education/training/information, (9) assessing the outcomes based on the goal. And 58 detailed index under the 9 categories are suggested. This study provides some examples that show how the suggested index can be used for assessing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It is expected that the enhancement of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of local society can be achieved by the efforts of local government analyzing and improving the vulnerability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of local society who recognize the emergency management capacity of their area announced by the local government.

#재난관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시체계 #emergency management #local government emergency management #public disclosure system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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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나라지표

/ 201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1346호

?務省消防? / / 地方公共??の地域防災力?危機管理能?力評?指針の策定

FEMA. / 2000 / State Capability Assessment for Readiness

감사원 / 2006 / 감사원이 본 민선자치 10년 성과와 과제 : 674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유병태

소속기관 한국교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7 이용수 159

오금호

소속기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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