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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4 - 104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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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계기는 2002년 태풍 루사라 할 수 있고, 그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정밀분석을 시도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직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그 역할이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재난현장 조사, 방문 등을 통하여 내린 결론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작동에 대한 핵심적 분석의 지름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 이라고 보여 진다. 법치행정의 원칙상 국가재난관리체제의 행정망 작동 근거인 재난방재행정법 중 재난 및안전관리기본법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국가재난관리 체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참여정부가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의 지침적, 통합적, 법률인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방재청을 개청하는 등 재난 및 국가위기관리체제를 확립하였고, 국가의 안보문제에 ‘전통적 안보개념’인 군사적 안보 개념에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정립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시스템을 한 단계 더 격상시켰다는 점은 중요한 업적 중의 하나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이러한 업적을 토대로 하여 새 정부는 범정부적 업무이고 중복 업무가 많았던 재난안전관리업무의 개선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보다 더 정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더 두텁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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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esse / 1999 / Die verfassungsgerichtliche Kontolle der Wahrnehmung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en des Gesetzgebers / Ernst Gottfried Marenholz : 541 ~ 559 google schola 강경근 / 1990 / 현대국가에서의 국가안전의 본질과 의미 / 고시연구 : 27 ~ 28 google schola 강문수 / 2006 / 위험사회에서의 입법적 과제 / 한?독 국제학술대회-리스크사회에 있어서 공법적과제 발표자료집 : 385 ~ 388 google schola 경상남도 / 2007 / 2007재해구호 종합훈련 시나리오 google schola 광주광역시 / 2006 / 2006년 안전관리계획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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