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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55 - 7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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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구구조가 교육 및 사회보장과 같은 재정지출의 구성에 미치는 비선형적 영향을 국가 간 자료를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 교육 및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출은 청소년층과 노년층의 재정지출 구성에 대한 세대 간 경쟁을 의미한다. 비선형적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소득수준 및 인구수에 기초해 5개의 더미변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표본의 분리를 통해 인구구조와 재정지출 구성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청소년층(노년층) 인구가 교육(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출에 미치는 양의 영향이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체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청소년층과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 사이의 양의 관계는 소득수준이나 인구수가 어느 정도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들로 구성된 표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난 반면, 노년층 인구의 증가로 인한 사회보장에 대한 재정지출의 증가는 소득수준 혹은 인구수에 따른 표본선택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수준이 향상될수록 교육에 대한 재정지출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의료보건 등의 발전으로 노년층 인구를 증가시켜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 팽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구구조 #교육 #사회보장 #재정지출 #세대 간 경쟁주 제 분 류: H5 #J1 #age structure #education #social security #government expenditure #intergenerational compet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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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 Children and the Elderly in the United States : 435 ~ 457 google schola / 1984 / Population Age Structure and the Size of Social Security : 1131 ~ 1146 google schola / 1985 / The Causes of Government Expenditure Growth A Survey of the U Journal of Public Economics : 359 ~ 382 google schola / 1990 /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google schola / 1990 / The Growth of Social Security Electoral Push or Political Pull eco (mic inquiry) : 109 ~ 13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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