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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세입예측을 통해 일정한 세수규모를 확보하는 것은 장기적인 세출예산계획 설립 및 이에 근거한 능동적인 자치행정 확립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에 대한 관심과 연구의 대부분은 세입예측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형탐색이 주된 연구과제였던 반면에 세입예측오차의 원인에 관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세입예산 예측오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계량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총세입 예측오차 분석결과, 총세입 예측오차의 경우 단기 경기변동 추정의 불확실성, 인구수, 그리고 IMF경제위기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반면에 지방세 세입예측오차 분석에서는 상수항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했다. 이를 해석하면 우리나라의 지방세입은 경기변동 및 외적인 정치적 변화 등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안정적인 세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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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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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try William M. / 1989 / Do state revenue forecasters utilize available information? / National tax journal 42 (4) : 429 ~ 439
Klay W. / 1983 / Revenue forecasting :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Sobel Russell S. / 1996 / Measuring the Growth and Variability of Tax bases over the Business cycle / National Tax Journal 49 (4) : 535 ~ 552
Voorhees William R. / 2000 / The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al, methodological, and economic factors on forecast error / 박사 / Indiana University
Wagner Gary / 2006 / State budget stabilization fund adoption: Preparing for the next recession or circumventing fiscal constraints? / Public Choice 126 (1)
Klay W. / 1983 / Revenue forecasting : An administrative perspective / Public Budgeting and Financial Management
Sobel Russell S. / 1996 / Measuring the Growth and Variability of Tax bases over the Business cycle / National Tax Journal 49 (4) : 535 ~ 552
Voorhees William R. / 2000 / The impact of political, institutional, methodological, and economic factors on forecast error / 박사 / Indian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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