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5 - 36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전후(戰後) 미국 통상정책을 뒷받침했던 하원 세입위원회의 역할변화가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고안되었던 '무역촉진권한(fast track/TPA)'이라는 제도적 장치의 유지 및 소멸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 미 통상정책에 대한 연구들이 정치․경제적인 변수 위주로 의회의 표결결과를 분석해내려고 했던 데 반해 이 글은 세입위원회의 ‘당파성(partisanship)’이라는 변수가 본회의 표결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1990년대 이후 기존 자유무역정책의 상징으로 부각되며 정치적 격돌의 실험장이 되었던 'fast track/TPA' 관련 표결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직까지 통상정책에 있어 하원 세입위원회의 독립성(자유무역의 상대적 선호)은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표결결과가 본회의 표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자유무역의 교두보’로서의 세입위원회의 전통적 역할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세입위원회 역시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으며, 오히려 당파성이 강해진 세입위원회의 표결이 추후 본회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fast track/TPA'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세입위원회의 당파성 강화가 불러오는 반자유무역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글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통상정책의 향방을 분석하는 데 있어 세입위원회의 의사결정방식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계기를 통해 세입위원회의 당파성이 약화되어 합의안이 제시될 수 있을 때, 친자유무역적 통상정책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통상정책 결정과정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촉진권한 #American trade policy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Trade Promotion Author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Baldwin, Robert E / 2000 / Congressional Trade Votes: from NAFTA approval to Fast-track Defeat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google schola Binder, Sarah / 2003 / Stalemate: Causes and Consequences of Legislative Gridlock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Destler, I.M / 2005 / American Trade Politics 4th Edition /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google schola Devereaux, C / 2006 / Case Studies in U.S. Trade Negotiations Washington DC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google schola Fenno, Richard / 1973 / Congressmen in Committees / Little, Brown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