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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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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입분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방법으로는 지역경제성장함수 와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했다. 먼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설정한 지역경제성장함수를 추정한 결과, 세입분권이 강화될수록 지역경제 역시 성장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세입분권 강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fiscal decentralization #GRDP #세입분권 #지역내총생산 #지역산업연관표 #regional input-output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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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명수 / 1998 / 공공투자와 지역경제성장 / 경제학연구 46 (3) : 279 ~ 295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순 / 2010 / 기능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재정정책논집 12 (4) : 3 ~ 31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의섭 / 2010 / 한국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의 인과관계 분석 / 재정정책논집 12 (3) : 3 ~ 28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아 / 2007 / 재정분권과 지역소득 / 재정논집 21 (2) : 1 ~ 21 google schola 5. [보고서] - 안종석 / 2008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 제고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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