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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무형의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세출예산의 증가는 세입예산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어 일반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조세부담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인식될 경우 조세저항의 발생과 함께 기존 정치인들의 재당선 및 재집권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세입예산의 증가는 매우 조심스럽다. 따라서 조세구조를 포함한 한 나라의 세입체계는 일반시민들의 조세부담을 실제보다 적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비가시성을 띄게 된다. 비가시적 세입체계는 조세부담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보다 그 부담이 적게 인식되고, 결과적으로 세출예산의 증가에 의해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공공재의 공급이 이루어진다. 일반시민들은 인식되는 조세부담에 비교하여 공공재를 싸다고 보아 많이 소비하며, 관료들 및 정치인들도 손쉽게 예산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 결국 비가시적 세입체계에 의한 예산규모 증가는 한 사회의 한정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게 된다.
우리나라 행정학 분야에서 이러한 세입체계의 비가시성과 예산규모 증가에 대한 연구는 재정환상 또는 조세환상이라는 주제로 한두 가지의 원인변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원인은 재정정책과 관련된 데이터의 부족도 있지만 종합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시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계열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시계열다중회귀분석에 의해 비가시적 세입체계에 의한 예산규모의 증가를 검증해 본다. 연구결과는 공공재 공급을 위한 우리나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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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Borcherding, T. E. / 1985 / The Causes of Government Expenditure Growth : A Survey of the U.S. Evidence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8
Buchanan, J. M. / 1977 / Why Does Government Grow?, In Government Budgeting: Theory?Process?Politics Second Edition / Brooks/Cole : 231 ~ 239
Cameron, David R. / 1978 /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 A Comparative Analysi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4) : 1243 ~ 1261
Chatterjee, S / 1998 / 예제를 통한 회귀분석 / 자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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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chanan, J. M. / 1977 / Why Does Government Grow?, In Government Budgeting: Theory?Process?Politics Second Edition / Brooks/Cole : 231 ~ 239
Cameron, David R. / 1978 / The Expansion of the Public Economy : A Comparative Analysis /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2 (4) : 1243 ~ 1261
Chatterjee, S / 1998 / 예제를 통한 회귀분석 / 자유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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