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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11
- 수록면
- 165 - 183 (19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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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개선을 위해 도입·운영 중인 지방선택세(Local optional tax)제도의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플로리다 지방정부(카운티)의 지방선택세 사례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지방선택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플로리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선택세 도입은 지방정부의 전체 세입 대비 지방세비율, 이전재원 비율, 세입규모 등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선택세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지방세 비율의 증가, 이전재원비율의 감소, 세입규모 증가가 실증적으로도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 향상 및 재정력 확충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플로리다 지방정부 사례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지방선택세 도입이 지방정부의 총 세입 대비 지방세비율 상승과 이전재원 비율 감소 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새로운 지방세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석결과 정률적용 선택세의 경우 세입규모 확충 측면에서 한계를 보인 반면정액적용 선택세의 경우 지방재정의 모든 측면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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