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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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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91 - 10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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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治主義は、近代社会の葛藤の解決によい役割をしてきた。しかしながら、近代社会で経験しなかった新しいリスクの問題に直面して、近代法はその限界を露呈してきた。それにも関わらず、近代法が成し遂げてきた歴史的進歩に対する強い信頼は、近代的法治主義を聖域化して、近代法の問題点を認識し指摘することを妨げている。しかし近代法が直面している現実に対する真なる省察をしなければ、今まで近代法が成してきた近代法の基本的精神さえも喪失する危機に陥るかもしれない。 このような問題意識に基づいて、近代法がどういうリスクに陥っているのかを考察ｓんるために、環境汚染による破壊的リスクと、生命工学による創造的リスクをわけて、こうしたリスクを扱うことにおいて、近代法のジレンマを考察する。
#리스크법 #The raw of risk) #창조적 리스크 #Creative risk) #파괴적 리스크 #Destructive risk) #환경리스크 #Environmental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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