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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5 - 21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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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차제도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사고차량이 수리중인 기간 동안다른 차량을 대체차량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책임보험과 관련한 근거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요즘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제3자의 차량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대물배상)에 대해서는 표준화된 기준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별표15에 따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편의 열거내용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기준에 따른 대차료의 운영은 그 기준이 모호하고 해석의 어려움마저 있어서보험금이 누수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기준이 실손보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고액의 대차료 지급은 비합리적인 보험금 누수의 가능성이 된다. 그러한 보험금 누수는 자동차보험료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전가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수리 중인 자동차에 대한 대차과정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도 합리적인 가격비교 등을 할 책무가 부여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체차량의 제공은 기존의 기준인 동종차량에서 동일배기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대차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행 자동차약관의 관련 내용을 바꾸는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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