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범죄의 합리적 근절 방안-자동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윤해성

doi:https://doi.org/10.38084/20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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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9 - 144 (26page)

DOI: https://doi.org/10.38084/20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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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12월을 기준으로 국내 차량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자동차 증가율은 2003년도 이후 최고치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건수도 감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사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와 관련된 각종 분쟁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교통사고는 필연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이해당사자(즉,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회사, 의료기관 및 자동차수리업체 등)간의 분쟁을 유발하게 되므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 문명 발전을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의 특징은 보험업자를 기망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손괴, 상해, 사망 등)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발생한 보험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조작하여 자기 또는 제3자(보험금수령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사실확인절차의 강화를 제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고활성화가 이루어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높이고 자동차운전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교육과 건전한 교통문화의식 함양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자동차 소유권자 내지 등록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취득절차와 책임보험 미가입시의 자동차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확충 및 활성화를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보험제도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데, 선진 외국의 경우와 같이 보험체계를 재검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형사정책적인 관점에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는 폐지 내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곧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국민들이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As of December, 2016, the number of automobiles in Korea has been increasing, and the rate of increase in automobile has been at their highest since 2003. In addition,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has reached the level of 232,035 cases, which means that traffic related accidents are common in our society. For this reason, various types of disputes have occurred more than any other field. As traffic accidents lead to the disputes among the parties interested in relation to auto insurance, such as victims and offenders of traffic accidents, automobile companies, medical facilities, and repair stations, it is essential to improve the problems of auto insurance system to ensure healthy and sustainable automobile culture.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fraud related to traffic accidents are fabrication of unrisen events specified in the insurance contact(destruction, injury, and death by car crash) by deceiving the insurance companies and acquisition of insurance by falsifying the documents on accidents which already occurred. Based on the recognition on this phenomenon, this article suggested countermeasures for eradication of traffic related crime, especially insurance frau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To eradicate and prevent the insurance fraud related traffic accidents, it suggested the enhancement of the verification of truth. It also suggested that reports of crime be invigorated in advance. In the long term, it pointed out the need for driving education and cultivation of proper road sense to raise the limit of liability in liability insurance and to strengthen drivers' responsibility. For these purposes, it emphasized the necessity to tighten the procedures of acquiring drivers' license and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uninsured vehicle of liability insurance. It also suggested the expansion and activation of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mong the most, it needs to reform the current insurance system fundamentally. It also suggested tha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be abolished or reformed in the long term, considering the insurance system in comparison to the advanced countries an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justice. This is necessary for citizens to eradicate the insurance fraud and to settle healthy and sustainable road sense and automobile culture.

#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실확인절차 #책임보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car crash #insurance fraud #procedures for verification of truth #liability insuranc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2003 / 교통사고조사교본 / 서울지방경찰청

강동욱 / 2009 / 중상해 교통사고 운전자의 형사책임인정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제1항의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 / 형사정책연구 20(4):175~197

김은경 / 2012 /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바라본 보험사기의 법적 관점 / 경영법률 22(4):371~402

고명규 / 2011 / 상법(보험편)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5(1):297~322

박미숙 / 2004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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