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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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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7 - 1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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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풍수해보험의 가입률은 매우 낮다. 임의보험의 한계, 낮은 보험문화, 무상복구비 지원제도의 병행, 도시지역의 무관심, 위탁 보험회사의 도덕적 위험에 대한 정부 통제의 어려움이 그 이유이다. 풍수해보험이 임의보험으로 민영 보험사에 위탁 운영 되는 한 가입률이 제고되기는 어렵다. 이에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스페인, 터키 등의 의무보험 모범사례와 독일의 실패사례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첫째, 풍수해보험법에 의무가입 조항 신설, 둘째, 의무보험 도입과 동시에 무상복구비제도 전면 중지, 셋째, 정부가 전문기관을 설립하여 풍수해보험을 직접 운영하고 정부가 최종 지급보증 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민영 보험회사에 아웃소싱을 하여 인적 및 물적자원을 절감한다.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 판단사항이 아니라 사회보험과 같이 공공이익을 위한 정치권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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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1991 / 1항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1991.06.03 google schola / 2008 / 『조선일보』, 2008.06.02. google schola / 2008 / 『한국경제』, 2008.05.19. google schola Cummins, David / 2006 / Should the Government Provide Insurance for Catastrophes?, i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s, 2006,07 : 337 ~ 379 google schola Freeman, Paul. K. / 2004 / Government Natural Catastrophe Insurance Programs / OECD Conference on Catastrophe Risks and Insuranc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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