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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1 - 20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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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젊은 남성 연령층의 인구 즉, 병역 가용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부터 현역병의 의무복무 개월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연도별 가용자원의 감소 실태를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제로 소요가 가용자원을 초과하게 되는 연도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주 간단한 수식과 모델과 보기에 용이한 표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서 제시한 52.2만 명이라는 병력규모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50만 명의 병력규모 유지 가능성을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을 12개월로부터 30개월까지 적용하는 경우의 각각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Active manpower of military #Mandatory military service period #Period of decreasing population #Resource of militar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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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2013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google schola 국방부 / 2014 / 국방백서 2014 google schola 국방부 / 2016 / 국방백서 2016 google schola 권희면 / 1989 / 병역제도의 발전방향 / 주간국방논단 89(307) google schola 권희면 / 1994 / 방위병제도의 폐지에 관한 소고 / 주간국방논단 94(52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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