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시아평화국민기금(국민기금)'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

신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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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숙

저널정보: 한국여성사학회 여성과역사 여성과역사 제1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1 - 27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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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국민기금’에 대하여 한국 정부와 시민 단체,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 여성들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국민기금’이 발족하고 償い金(한국 시민단체에서는 주로 ‘위로금’이라고 하였다)을 지급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피해자끼리, 또는 피해자와 운동단체 사이에 내부적 갈등과 불신이 생겨났다. 이로 인한 분열과 대립, 갈등과 내홍의 양상은 현재도 일종의 트라우마와도 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해소 방안이 절실하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피해자 여성의 개인배상 요구를 교묘하게 희석시킨 ‘국민기금’의 일본과 피해자 사이의 간극을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국가, 개인주체 그리고 여성인권이 상호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국민기금으로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일본에 대해 국제 사회는 지금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반응을 수시로 보이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내지는 못한다. 더욱이 한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 외교적 제스처를 반복하며 이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거나 이용하는 듯한 인상까지 준다. 그나마 기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생존자들에게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여러 복지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피해자들의 명예와 자존감을 충실히 보전한 것이라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한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시민단체들은 국민기금에 대해 일관되게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그 원칙을 지켜 왔다. 특히 국민기금에 대한 반대를 실천하기 위해 국제연대사업과 지원금 모금에도 일정한 성과를 올렸으며, 생존자들의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그러나 너무 원칙을 고수하느라 지나친 무리수를 두기도 하였다. 생존자들의 의견 수렴보다는 일방적인 실행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뜻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와 생존자 사이에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할머니들 간의 내분과 반목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국민기금을 놓고 피해당사자, 단체와 정부 등 사분오열이 심했던 것이다. 이야말로 이중의 불행이자, 비극이다. 일본의 ‘책임을 다했다’는 완강함에 피해자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시민단체일 것이다. 역사가 외면하는 현실에서 현명한 대응책을 찾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설립과 역사 교과서에 사실을 잘 담아냄으로써 평화와 여성의 자존을 위한 교육, 즉 올곧은 역사인식 심어주기에 힘을 더 기울이고 쏟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 아니 생존자 여성들도 후세의 젊은이들에게 반전 평화의식, 여성의 자존감과 인권 의식을 심어주는 것에 더 큰 힘을 쏟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sponses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ivic groups, and damaged women to the Japan’s Asian Women’s Fund (AWF). The AWF was created to compensate victims (償い金, Korea civic groups have labeled it as “comfort money”). However, there have been a series of internal conflicts and distrust between victims as well as with civic groups. This has caused major disruption, confrontation, conflict, and separation among the victims, only to compound to their trauma; hence, a resolution is urgent. This paper seeks to expose the gap between the victims and deliberate attempts by AWF to weaken women’s individual claims as victims as well as analyze various ways in which nations, individual subjects, and women’s rights are positioned. Japan attempts to put an end to this issue via the “AWF” has only raised concerns amo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Japan has yet to address the problem adequately with no noticeable outcome. Moreover, despite the repeated attempts by South Korean government to resolve this issue through diplomatic channels, the Japanese have treated this matter (or have given the impression) as a side issue. Although granting survivors financial and welfare support through the Korean National Fund is positive and encouraging, it is still difficult to gauge whether or not the honor and respect to the victims have been guaranteed faithfully. In response,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Jeongdaehyeop) and other related civic groups have consistently expressed opposition to the AWF and have maintained their position of honoring and respecting the victims. In particular, these groups have organized international solidarity campaigns, raising funds against the AWF. In effect, some of the survivors have supported the actions by these groups. However, some of the actions (e.g., maintaining to certain principles too strictly) have triggered adverse effects, prompting unexpected reactions, often inflicting pain on the victims. Certain campaigns by these groups have been organized around certain interests (e.g. one-sidedness) rather than listening to the opinions of the survivors. This lack of communication has been tragic both to civic groups and the survivors. As a result, this has triggered internal conflicts and disharmony among the victims (they are often called “halmoni” or “elderly” in Korean society), civic groups and the government. It is a real double misfortune and a tragedy for both sides. To tenaciously seek full “responsibility” from the Japanese and to stand in opposition seems like an endless battle. One way to end this stiff and delicate struggle, especially history, which ignores this reality, is to expend one’s energy in establishing a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include these oft-ignored facts in historical textbooks, while focusing on education which promotes peace and women’s self-esteem. Namely it could be more instructive to correct historical consciousness through these kinds of actions. I feel that the survivors who are not simply victims would want to instill the future generations of young people with a consciousness promoting peace, women’s self-esteem, and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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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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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民基金から宋さんに來た手紙?(1996. 8. 12)와 그 답변서(1996. 9. 11.)

/ / 『한겨레신문』 등 일간지의 관련 기사

/ / 경향신문

/ / 국민일보

/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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