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한국인피폭자 차별과 책임 : 피폭자들의 재판투쟁을 중심으로

정용하

doi:10.15299/jk.2019.08.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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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 한국민족문화 제72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21 - 256 (36page)

DOI: 10.15299/jk.2019.08.7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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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동일한 과거, 다른 현재’에 살고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하여 일본의 피폭자 정책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왜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원폭피해자가 되었는가? 그 피해는 어느 정도인가? 일본은 한국인의 피해에 대하여 어떻게 하였는가? 일본의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연구이다.
한국인의 피폭 실태와 문제점은 원폭 피해자들이 제기했던 ‘수첩 재판’과 ‘수당 재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본정부는 일본인 피폭자에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갔다. 반면에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정책은 외면, 거부, 차별의 역사였다.
한국인 피폭자는 치료와 보상을 주장하며 재판투쟁에서 승소하였다. 그러나 피폭을 유발한 일본은 국가배상 책임을 외면하고 부정으로 일관하였다. 따라서 첫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연합국)에 의해 규정된 청구권포기를 한국인 피폭자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의하여 한국의 청구권은 소멸되었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방적인 해석이다. 실제 협정문에는 원폭피해를 규정한 내용이 없다. 청구권의 소멸의 추상적인 표현은 개인청구권을 상계할 수 없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피폭자에게 국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상과 같이 한국인 피폭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전쟁 당사국인 일본과 미국에게 있다. 그렇지만 자국의 국민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한국 또한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과거 한국이 식민지상태와 전쟁 후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피폭자에 대한 지원이 불가항력적이었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여건이 호전된 상황에서도 원폭피해자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국가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국민의 생명을 위태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2016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구체적인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으로 체계적인 의료 및 생계 지원시스템을 정비하여 피폭자 및 그 가족들이 헌법적 권리인 행복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is article aims to study the survivors of Japan"s policy issues and the measures against the Korean atomic bomb victims living in “the same past, different now.” Specifically, why did Koreans become victims of atomic bombing in Japan? What is the damage? What did Japan do about the damage of Koreans? What are the problems of Japanese policy? What do you need to do to make up for it?
The actual situation and problems of being bombed Koreans were analyzed based on ‘handbook trial’ and ‘allowance trial’ which were raised by the atomic bomb victims. As a result,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tepped up support for Japanese bomb survivors.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for the Korean bomb survivors was history of disappearance, rejection and discrimination.
The Korean A-bomb victim was in a trial struggle, claiming remedy and compensation. However, Japan, which caused the radiation exposure, ignored the liability for national compensation and remained unfair. So first, Japan should not apply to abandoned claims provisions by the United States (Allied Nations)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to Korean survivors. Secondly, Japan"s claim that the claim of Korea was abolished by Korea-Japan Treaty(1965) is unilateral interpretation. The actual agreement did not specify the atomic bomb damage. The abstract expression of the annulment of the claim can not offset individual claims. Therefore, Japan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repatriation of the national bombardment of Korea .
As mentioned above, the responsibility for indemnifying Koreans about the A-bomb victims belongs to Japan and the United States as counterpart of war. However, South Korea, which does not properly protect its citizens, can not be free from this responsibility. In the past, support for the bomb survivors was inevitable in Korea"s colonial status and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after the war. However, the fact that the atomic bomb victims are not supported even when the economic conditions have improved is that the state risks the lives of the people due to unintentional deliberation. Therefore, Korea must conduct a survey of reality by gauging the enact for specific legislation(2016 year), then Korea must support to maintain medical and livelihood system that survivors and their families will be happy enjoying Constitutional rights.

#합천 #강제동원 #피폭자 #재판투쟁 #국가배상 #Hapcheon #Forced Mobilization #A-bomb Victim #Trial Struggle #National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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