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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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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민족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5 - 16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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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유입 기간이 장기화되고 규모가 커짐에 따라 그들을 자국사회로 통합시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민자는 지국의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므로, 이민을 받아들인 나라의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그들을 지국사회의 성원으로 '통합' 하려 노력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회통합 사업의 예산을 재정에서 충당한다. 그렇지만 일부 사업은 정부 또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출자로 만든 기금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민자 관련 기금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공유하고 있는 통합기금의 형태가 있는가 하면 개별 국가에서만 적용되는 형태가 있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민자 관련 법 집행 예산을 과태료와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는 방식, 또는 대만 정부에서 채택하는 취업안정기금제도 등의 방식이 있다. 아울러, 현재에는 이민자를 유치하고 통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금 설치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형 이민국가" 구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으로 한국에서 이민자 사회통합 기금의 도입 방안을 모색한다.
#이민자 #외국인 #사회통합 #이민정책 #기금 #공동체발전재단 기금 #시민사회도전 기금 #유럽통합 기금 #유럽난민 기금 #재정과태료 기금 #취업안정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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