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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397 - 4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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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정수준의 재정분권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활발하다. 동시에 신정부는 과거 정부와 차별된 재정분권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재정분권정책이 지지부진한 근원을 재정분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재정분권 및 재정집권이 기계적으로 각각 효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이론적 연구 및 경험적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에서 재정분권이 그 동안 이념에 치중하여 접근된 결과 많은 오해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정책을 사례로 활용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일부 확인하였다. 참여정부는 재정분권정책을 추진한다고 공언했지만, 적어도 수입측면에서는 재정분권은 추진되지 못했거나 오히려 재정집권이 추진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미 제국에서 겪은 것처럼 재정분권의 현실부적합성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념적 조정과정의 일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정부 역시 과거정부 정책에 대한 단순 반발에 근거하여 재정분권을 추진할 경우 자칫 재정분권이 안고 있는 내재적 문제를 간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수입측면에서 볼 때, 재정집권인가? 재정분권인가?의 선택 문제는 이론과 현실을 공히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이전재원 #재정집권 #재정분권 #지방분권 #지방세 #Fiscal Centralization #Fiscal Decentralization #Local Tax #Trans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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