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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수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263 - 286 (24page)
DOI
10.31779/plj.21.3.20200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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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적 지역사무는 확대되어가고 있는 반면 이를 관할할 수 있는 자치의 주체는 광역사무의 범위까지만 한정되어 있으므로 광역자치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을 통하여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설치안이 발표되었다.
초광역적 지역사무를 관할하는 광역자치체제의 방향은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안, 대구경북 행정통합연구단이 제시하고 있는 특별자치도 설치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설치안은 스페인 유형의 지역자치정부안과 프랑스 모델인 지역보통지방자치단체 설치안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도안도 특별자치도-특례시 체제와 특별자치도-시․군․구 체제 2개의 안을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광역적 지역사무를 관리하는 자치체제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의 관련 규정이 선결적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지역사무 #행정통합 #지역자치정부 #초광역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역특수지방자치단체 #regional affairs #administrative integration #local governments #regional collectivitie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s #special local collectivities #special regional collectivities

목차

Ⅰ. 서론
Ⅱ. 광역자치행정의 문제
Ⅲ. 초광역적 지방자치체제 설치안
Ⅳ. 광역자치행정통합안 - 특별자치도 설치안
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역특수자치단체 설치안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김병준 / 2015 / 지방자치론(제2수정판) / 법문사 google schola 나중규 / 2020 / 행정통합과 지방분권에 대한 토론문 / 한국비교공법학회 제99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94~98 google schola 대구경북연구원 / 2020 / 대구경북 행정통합 기본구상 google schola 박인수 / 2009 / 프랑스 지방자치 개혁과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에 관한 고찰 / 지방자치법연구 9(1):63~79 dbpia 배준구 / 2009 / 프랑스의 지방분권 이후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영 개편과 특징 / 사회과학연구 25(4):371~39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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