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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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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17 - 13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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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제는 병역의무자가 군대 대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등에서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이다. 이 연구는 지방행정기관이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공익근무요원제의 개요와 공익근무요원의 기능적 특성 및 활용효과 등에 대한 이론적 탐색에 기반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자료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공익근무요원 #일선관료제 #Service Agent for Public Interest #Street-Level Bureau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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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 고등법원판례. (2005고단4120). google schola / / 대법원판례. (1997다4036). google schola / 2005 /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 (개정 2005. 12. 29. 병무청 훈령 제628호). google schola / 2007 / 「조선일보」. 공익요원, 비정규직은 교원 개인비서. 5. 1. google schola / 2007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등 자원관리 및 의무부과 규정. (개정 2007. 11. 19. 병무청 훈령 제 723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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