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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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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77 - 20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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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에 개정한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공익 활동을 의무화하였다. 연간 일정 시간 이상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이례적 입법과 함께 오래된 물음이 다시 제기되었다. 변호사 공익 활동의 근거는 무엇인가? 어떠한 것이 변호사의 공익 활동인가? 변호사 공익 활동 의무의 근거를 세 가지로 나누어 밝혔다. 역사적 이유, 사회경제적 이유 그리고 이론상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변호사 공익 활동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천적인 과제다. 무엇을 공익 활동이라고 할 것이냐라는 문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고유한 의미의 공익 활동이라 할 수 있는 프로보노를 기초로 하여 창조적이고 개성적인 공익 활동 영역을 개발하여야 한다. 속성상 상업적인 변호사란 직업에서 공익성을 필연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법률가들은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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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진 / 2002 / 월간 참여사회 / 참여연대 google schola 권재열 / / 법학개론 google schola 김인회 / 2000 / 담배 소송이 민변의 공익 소송인가 / 민주 사회를 위한 변론 (11-12) google schola 김진 / 2000 /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9-10) google schola 대한적십자사 / / 제2차 외국인 근로자 보건, 복지 실태 및 과제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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