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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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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9 - 2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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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촉진법’ 제정과정에서 드러난 담론과 이데올로기를 페어클로의 비판적 담론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동안 고용정책 대상으로 주목하지 않았던 경력단절여성을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우리사회가 직면했던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서비스 욕구 증가, 경제 성장의 문제의 측면이 두드러졌지만, 당시 여성부의 영역 확장의 문제도 중요한 담론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텍스트 분석결과 여성고용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성장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한’이라는 전제가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과정분석에서 상반된 두 그룹 중 A 그룹( 여성가족부와 여성계, 일부 의원)은 성평등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의 경계 확장하기와 여성인력의 장기적 관점에서의 교육과 양성을 주요 담론으로 형성한다. 반면 B 그룹(노동부, 일부 다른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법률제정을 역차별 담론을 중심으로 노동부의 경계굳히기와 고용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셋째, 사회적 실천분석 결과, 양 그룹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취약하다는 점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입법 담론이 지지되었다.
#여성고용정책 #비판적담론분석 #경력단절여성 #담론분석 #경력단절 #Career-Interrupted Women #Women's Employment Policy #Critical Discour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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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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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현대경제연구원. (2013). 5.16 google schola Fairclough, N. / 1992 / Discourse and Social Change / Polity Press google schola Fairclough, N. / 1993 / Critical Discourse Analysi google schola Walby, S. / 2005 / Gender Mainstreaming: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 Social Politics 12 (3) : 321 ~ 343 google schola 강국진 / 2011 / 정치화된 정책과 정책의 담론화: ‘부자감세’ 담론의 역사성과 정치성 / 한국행정학보 45 (2) : 215 ~ 24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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