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도구로서의 주민소환운동 경험과 평가 - P시 시장 주민소환운동사례를 중심으로 -

허훈; 정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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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훈 (대진대학교) 정재화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77 - 1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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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있어서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07년에 주민소환제를 도입?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선출직 공직자의 독선 혹은 일탈이 나타나서 정부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발의될 수 있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청구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주민소환과정이 자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도그룹에 의한 시민정치 과정이 없으면 시작도 성공하지도 못한다. 이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나는 동안 81건의 주민소환투표 시도가 있었지만 주민소환의 경우 주민투표에 이른 것은 8건, 소환에 성공한 것은 시의원 단 2명에 그쳤다. 그것은 이들 제도가 지방자치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들이 존재함을 의미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시민정치의 역량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논문이 초점으로 삼은 P시의 주민소환투표운동사례 역시 시장의 일탈에 분노하여 그의 직무정지를 원하는 주도그룹이 시민정치과정을 시작하였으나 주민소환의 단계마다 나타나는 제도장벽들과 마주치게 된다. P시 사례는 또 주민소환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도장벽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구권자 자격 확인방법의 개선, 서명수기준의 완화, 서명운동방법규제완화, 총선거시 동시선거 등과 같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 P시 사례는 그동안 ‘시장의 모노드라마’라는 평가를 받던(유재원, 2003) 지역정치가 시장 등 정부정치의 행위자가 일탈한 경우에는 시민정치가 강력한 영향변수임을 보여주었다.

#Recall #Citizen Politics #Government Politics #Direct Democracy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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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 2010 / 제주특별도지사 주민소환사례를 통한 주민소환제 문제점 고찰 및 개선방안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 : 73 ~ 98

김석수 / 2003 / 칸트의 시민정치론 / 시민과세계 (4) : 310 ~ 327

김영기 / 2003 / 주민소환제의 도입방안 / 지방행정연구 17(3) : 173 ~ 204

김영기 / 2006 / 한국의 주민소환제-양날의 칼, 어떻게 쓸 것인가? / 대영문화사

김준우 / 2010 / 대도시 정책형성에서 시도연구원과 시민단체의 역할: 광역 지자체의 도시지배구조 논의를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지 44(4) : 609 ~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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