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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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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기록학연구 제56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4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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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Designated Secrets Protection Act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Law #Freedom of Information Act #Confidential records management #Tshwane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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