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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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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7 - 42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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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향후 동아시아권의 대테러리즘을 위한 합리적 입법 방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민국의 대테러리즘 입법 활동의 현황을 요약하면서 무엇이 지금까지 대테러리즘 입법추진의 장애물이었는지 확인해 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입법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았다(Ⅱ). 이어서 비교법적인 인식획득을 위해 UN과 EU의 대테러리즘의 입법정책 및 실행방향에 대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한, 중, 일 등 아시아 중심 국가들의 대테러리즘 입법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Ⅲ). 끝으로 이 글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앞으로 동아시아 중심 국가들의 대테러입법의 추진방향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정리했다(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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