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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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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오래 전부터 테러리즘 대응방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테러리즘이 본격적으로 국제적 의제로 등장하게 된 것은 국제연맹의 연맹협약이다.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의 주도하에 테러리즘 관련 여러 개별 협약을 채택하였으며 현재 포괄테러협약을 논의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국제조약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제조약에 의한 테러리즘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테러리즘의 정의와 관련한 문제이다. 테러리즘의 정의가 주관적이고 정치적 목적이나 가치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다. 즉 테러리즘에 대한 포괄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테러리즘 방지의 실효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 테러리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또 국내법과 같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개별 국제협약에 의한 테러리즘 방지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자위권과 관련한 문제이다. 유엔헌장의 자위권과 관련하여,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을 자위권 행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을 내세운 무력공격을 자위권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나라의 테러방지입법 논의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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